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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