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명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2년
1989년
1984년
7.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60 판결
[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집32(2)형,436;공1984.6.1.(729)852] 군용물현존창고실화 직무유기 명령위반 군형법 형법 1982년
1979년
1976년
1971년
1970년
1969년
1968년
24. 대법원 1968. 9. 5. 선고 68도1010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변조·동행사·군용물분실·명령위반][집16(3)형,00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변조 군용물분실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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