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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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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덕수
2
동화
1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3년
3.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공2013하,115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5년
1985년
9.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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