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재노52 판결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 알선수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영업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 서울지방법원 2001. 1. 31. 선고 95고단10975 판결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공1986.12.15.(790),3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3년
4.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업무방해(택일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집31(5)형,116;공1983.12.1.(717),1674] 업무방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형법 1982년
1971년
6.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36 판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집19(2)형,068]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모집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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