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70년

1. 대법원 1970. 9. 14. 선고 70도923 판결
  [살인등][집18(3)형,001]
   살인
   군법회의법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헌법

2.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10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2)민,24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1955년

3. 대법원 1955. 5. 30. 선고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1952년

4. 대법원 1952. 3. 3. 선고 4285민상13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