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영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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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군무이탈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군법회의법 1 군형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1342 판결
  [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76.8.15.(542),9283]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