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용물손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공2016상,523]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미간행]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1983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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