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