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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허위보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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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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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06년
12.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6. 1. 17. 선고 2005고15,1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허위보고][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허위보고
   군사법원법 군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77년
13.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허위보고,군용물절도,뇌물공여,증거인멸,사기][집25(2)형,49;공1977.7.15.(564) 10157]
   허위보고 군용물절도 뇌물공여 증거인멸 사기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70년
14.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도1788 판결
  [명령위반,근무태만,허위보고,직무유기][집18(1)형,067]
   명령위반 근무태만 허위보고 직무유기
   군형법

1965년
15. 대법원 1965. 9. 7. 선고 65도464 판결
  [유기치사,사체은익교사,허위보고,직무유기][집13(2)형,016]
   유기치사 사체은익교사 허위보고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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