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35, 2015. 10. 20.
민법 제179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17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5, 2002. 11. 28.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제청 국가보안법제13조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199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형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해안경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4.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도1680 판결
[사회안전법위반][집27(2)형,37;공197912054] 사회안전법위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사회안전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헌법 1969년
5.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33 판결
[변호사등록불허처분취소][집17(2)행,064] 변호사등록불허처분취소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형법 1968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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