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엄법위반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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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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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보불게재]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