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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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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공2016하,1069]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

1992년
2. 대법원 1992. 5. 29. 선고 92초37 판결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공1992.8.15.(926),2314]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법원법 군형법

1985년
3. 대법원 1985. 2. 28. 선고 85초13 판결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집33(1)형,533;공1985.4.15.(750) 528]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병역법 행정소송법

1981년
1964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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