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17, 2017. 7. 27., 합헌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철도안전법제4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철도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시행령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3-7063, 2014. 4. 15.,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199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21, 1994. 4. 28.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정부조직법제14조제1항등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안전기획부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1991년
4. 대법원 1991. 3. 28. 자 91모24 결정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39(1)형,739;공1991.5.15,(896),1324]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국가안전기획부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74년
5.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1270 판결
[수뢰ㆍ업무상횡령ㆍ군용전기통신법위반ㆍ직무유기][집22(2)형,17;공1974.8.15.(494),7951] 수뢰 업무상횡령 군용전기통신법위반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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