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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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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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한덕 1 율현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안용득 1 윤지영 1 염형국 1 이규홍 1 김정진 1 서윤홍 1 백신옥 1 장서연 1 이승섭 1 김수영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2023상,563]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6, 2016. 11.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재노52 판결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 알선수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영업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약정금][공2010상,81]
   약정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행정소송법 형법

1997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908, 1997. 9. 26., 기각
  사회보호감호가출소취소결정취소청구
   사회보호감호가출소취소결정취소청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1990년

8.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법위반][집38(2)형,688;공1990.10.1.(881),19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

9. 서울형사지법 1987. 12. 10. 선고 86노6202 제5부판결 : 확정
  [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574]
   변호사법위반피고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공1986.12.15.(790),3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업무방해(택일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집31(5)형,116;공1983.12.1.(717),1674]
   업무방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형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3372 판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공1982.9.1.(687),717]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1972년

13.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695 판결
  [약정금][집20(3)민,121]
   약정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민사소송법

1971년

14.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36 판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집19(2)형,068]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모집법

15. 서울고법 1971. 7. 20. 선고 71노3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6.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948 판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집18(3)형,089]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