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문서위조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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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3. 29. 자 94재도9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1995.5.1.(991),17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221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관세법위반][공1994.6.1.(969),155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4.1.(965),10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1993년
4.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도27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4.2.1.(961),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3.10.1.(953),24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행사 공도화변조 공도화변조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7.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73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39(3)형,882;공1991.12.1.(908),264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형법
8.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858;공1991.11.1.(907),256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199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0.12.1.(885),234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10.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90.11.15.(884),2225] 국가보안법위반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국가보안법 헌법 1988년
1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도9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89.2.15.(842),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
1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8.5.15.(823),732] 사기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507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문서위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1.(811),160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문서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15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집35(2)형,648;공1987.10.1.(809),148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1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감도55 판결
[보호감호,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5(2)형,591;공1987.7.15.(804),1107] 보호감호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1985년
16.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공1985.9.15.(760),1223]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한국조폐공사법 형법
17. 대법원 1985. 5. 14. 선고 80도297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무역거래법위반][공1985.7.1.(755),862]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무역거래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29,85감도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보호감호][공1985.5.15.(752),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4년
1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812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ㆍ석유사업법위반ㆍ석유사업법위반방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알선뇌물공여ㆍ제3자뇌물교부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4.1.(725),47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알선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404 판결
[공문서위조(변경:허위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변경: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용서류손상][공1983.11.15.(716),1630]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용서류손상 형법
2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1(4)형,106;공1983.10.15.(714),1456] 사기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22.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426 판결
[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횡령·뇌물공여][공1983.7.15.(708),1034] 사기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횡령 뇌물공여 형법
23.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41,83감도1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특수강도·보호감호][공1983.7.15.(708),1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특수강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24.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83.6.15.(706),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소년법
25.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82감도6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보호감호][공1983.3.15.(700),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2년
2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5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집30(2)형,12;공1982.8.1.(685) 62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80년
1979년
29.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66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직무유기][공1979.12.1.(621),12279]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뇌물수수 가중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31.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545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9.4.1.(605),1165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도154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26(3)형,85;공1979.2.15.(602),11559]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도4068 전원합의체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26(1)형,74;공1978.6.1.(585),1076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77년
34.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2155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집25(3)형,89;공1978.2.15.(578) 10539]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형법 1975년
35.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619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미수·위증][집23(2)형,63;공1975.11.1.(523),866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미수 위증 형사소송법 1970년
36.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44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간접정법에의한허위공문서작성][집18(2)형,06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간접정법에의한허위공문서작성 형법 1969년
38.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도16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17(1)형,10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39. 대법원 1968. 12. 6. 선고 67도1112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군용물횡령][집16(3)형,068]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42.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도1152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집15(3)형,053]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형사소송법 1964년
43. 대법원 1964. 10. 27. 선고 64도41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집12(2)형,020]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1960년
1957년
46.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 형법 형법부칙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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