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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습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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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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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07년
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8상,176]
   상습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고등군사법원 2007. 5. 29. 선고 2007노3 판결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상습절도
   군사법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공1983.11.1.(715),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절도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6.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820 판결
  [상습절도][공1983.10.15.(714),1450]
   상습절도
   형사소송법

1981년
7.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779 판결
  [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2.1.(673),148]
   상습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9.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상습절도][집27(2)형,1;공1979.8.1.(613),11994]
   상습절도
   형사소송법

1978년
1977년
11.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447 판결
  [상습절도][공1977.11.1.(571),10320]
   상습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2.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도3155 판결
  [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집23(3)형,84;공1976.3.1.(531) 8959]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13. 서울고법 1975. 7. 10. 선고 75노6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주거칩입·상습장물알선·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5형,292]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주거칩입 상습장물알선 장물알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971년
1968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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