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2년

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876 판결
  [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공1982.5.1.(679),399]
   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군형법 형법

1980년

2.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2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배임증재,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특수절도교사,상습장불취득,특수절도][공1980.6.15.(634),1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배임증재 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 특수절도교사 상습장불취득
   관세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7년

3. 서울고법 1977. 11. 24. 선고 77노136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군형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327]
   군형법위반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055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5(3)형,12;공1977.11.1.(571),10317]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5.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1270 판결
  [수뢰ㆍ업무상횡령ㆍ군용전기통신법위반ㆍ직무유기][집22(2)형,17;공1974.8.15.(494),7951]
   수뢰 업무상횡령 군용전기통신법위반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형법

1973년

6. 서울고법 1973. 11. 20. 선고 73노1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79]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노57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고집1973형,143]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장물취득 장물보관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8. 서울고법 1969. 11. 6. 선고 69노56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55]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