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나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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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공2011하,1477]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10년
2009년
2008년
10. 서울행정법원 2008. 7. 8. 선고 2008구합43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누2487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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