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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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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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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한영석
1
이양우
1
전상석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6, 2002. 10. 31., 각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96헌마32, 1996. 2. 29.
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검사의공소권행사등위헌확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등위헌제청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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