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초69 판결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집29(3)형,65;공1982.2.15.(674),182]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법회의법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도10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8(2)형,13;공1980.10.1.(641),13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64년
1963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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