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알선수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재노52 판결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 알선수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영업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890 판결
  [뇌물공여,알선수뢰,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0.9.15.(880),1839]
   뇌물공여 알선수뢰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1983년

3.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94 판결
  [알선수뢰][집31(3)형,121;공1983.8.1.(709),1124]
   알선수뢰
   형법

1973년

4. 대법원 1973. 2. 13. 선고 66도403 판결
  [알선수뢰][공1973.5.15.(464),7294]
   알선수뢰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5.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1120 판결
  [알선수뢰][집17(3)형,026]
   알선수뢰
   군법회의법 형법

1966년

6.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도567 판결
  [공용서류등무효·수뢰·알선수뢰·증뢰물전달][집14(3)형,027]
   공용서류등무효 수뢰 알선수뢰 증뢰물전달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