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법정모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