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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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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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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1995년
3. 대법원 1995. 6. 24. 자 94모33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8.1.(997),2675]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4. 대법원 1994. 3. 16. 자 94모2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2(1)형,637;공1994.5.1.(967),123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5. 대법원 1993. 8. 12. 자 93모9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3.10.1.(953),2483]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3. 7. 26. 자 92모29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1(2)형,726;공1993.10.1.(953),246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행형법 형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2. 30.자 91모5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3.1.(915),818]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91. 11. 5.자 91모68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1.1.(911),151]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2. 13. 자 90모58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2.15.(890),671]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90. 7. 16. 자 90모34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0.10.15.(882),204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8년
11. 대법원 1988. 1. 29. 자 86모58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8.3.1.(819),428]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9. 16. 자 85모37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3)형,511;공1986.11.1.(787),1425]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86. 6. 30. 자 86모12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2)형,414;공1986.9.1.(783),105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86. 5. 2. 선고 85모46 판결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7.15.(780),88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7. 29. 자 85모16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609;공1985.9.15.(760)1224]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6. 대법원 1984. 1. 25. 자 83모57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4.3.15.(724),411]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80년
17. 대법원 1980. 9. 2. 자 80도18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0.15.(642),13138]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1973년
18. 대법원 1973. 12. 28. 자 73모72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4.2.15.(482),7715]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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