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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이탈자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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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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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5도1895 판결
  [지휘관직무유기·이탈자비호][집24(3)형,58;공1976.11.15.(548) 9399]
   지휘관직무유기 이탈자비호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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