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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병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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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2005년
1985년
4.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63 판결
  [군용물절도ㆍ상관살해미수(변경된죄명:상관살해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중과실치사][집33(1)형,516;공1985.4.15.(750) 524]
   군용물절도 상관살해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과실치사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81년
5.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집29(3)민,50;공1981.11.1.(667) 143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6. 대법원 1977. 11. 11. 선고 77다1605 판결
  [면직무효확인][집25(3)민,226;공1977.11.15.(572),10338]
   면직무효확인
   사립학교법

7.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617 판결
  [손해배상][공1977.3.15.(556),992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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