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엄포고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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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세경 1 이돈명 1 이인백 1 이세중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2. 20. 자 88재도6 결정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방조][공1989.3.1.(843),321]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방조
   군사법원법

1981년

2.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543 판결
  [계엄포고위반ㆍ계엄포고위반방조][집29(1)형,24;공1981.6.1.(657) 13911]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사면법 형법

1980년

3.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278 판결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공1980.10.15.(642),13136]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교사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