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84년
1979년
1978년
4.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978 판결
[군용물분실ㆍ초령위반][집26(1)형,35;공1978.4.1.(581) 10650] 군용물분실 초령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