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도치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1년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공2012상,103]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형법
3.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71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92년
6.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462 판결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공1993.2.15.(938),656]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형법
7.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2.12.1.(933),3190]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62 판결
[강도살인(피고인2,3에 대하여 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치사,강도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5.(888),295]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9.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강도상해·강도치사·특수강도·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공1990.12.15.(886),2480] 강도상해 강도치사 특수강도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1988년
1987년
1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치사,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7.11.1.(811),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치사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절도 헌법 형법 1977년
12.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4034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ㆍ절도ㆍ강도ㆍ강도치사ㆍ강도살인][집25(1)형,32;공1977.4.1.(557) 9951] 강도상해 절도 강도 강도치사 강도살인 형사소송법 1974년
13.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522 판결
[군무이탈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강도치사ㆍ절도][공1974.2.15.(482),7714] 군무이탈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치사 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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