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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관모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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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이재정
1
이주희
1
김용빈
1
노준선
1
김광석
1
오영삼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공2021하,1733]
상관모욕
군형법
형법
2.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4039 판결
[상관모욕·초병수소이탈·모욕]
상관모욕
초병수소이탈
모욕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군형법
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상관모욕][공2021상,780]
상관모욕
군형법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공2015하,1633]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7. 고등군사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200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미간행]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13년
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상관모욕][공2014상,215]
상관모욕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2012년
9.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7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1972년
10.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568 판결
[상관모욕등][집20(2)형,016]
상관모욕
군법회의법
군형법
1967년
11.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 판결
[상관모욕][집15(3)형,014]
상관모욕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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