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관모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4년

1.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확정[각공2024상,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공2021하,1733]
   상관모욕
   군형법 형법

3.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4039 판결
  [상관모욕·초병수소이탈·모욕]
   상관모욕 초병수소이탈 모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군형법

5.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상관모욕][공2021상,780]
   상관모욕
   군형법

2018년

6. 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공2015하,1633]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8. 고등군사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200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미간행]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13년

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상관모욕][공2014상,215]
   상관모욕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2012년

10.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7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1972년

11.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568 판결
  [상관모욕등][집20(2)형,016]
   상관모욕
   군법회의법 군형법

1967년

12.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 판결
  [상관모욕][집15(3)형,014]
   상관모욕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