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용물특수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4년

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4469 판결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강도예비][미간행]
   군용물특수절도 강도예비
   형사소송법

1999년

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횡령][공1999.12.15.(96),2570]
   군용물특수절도 군용물절도 강도음모 강도예비 초병수소이탈 상관공연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횡령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3.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83 판결
  [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군용물특수절도,초병특수협박][공1986.5.15.(776),740]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용물특수절도 초병특수협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