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안경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9, 2001. 4. 26.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부칙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보안관찰법 사면법 사회안전법 해안경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형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해안경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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