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거침입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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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승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414 판결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공1976.6.15.(538),9165]
   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주거침입절도,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집24(1)형,19;공1976.3.15.(532) 8988]
   주거침입절도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형사소송법

1971년

3. 대법원 1971. 5. 21. 선고 71도692 판결
  [주거침입절도][집19(2)형,001]
   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도445 판결
  [주거침입절도][집19(1)형,155]
   주거침입절도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