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교전투준비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108 판결
[장교전투준비태만·공격기피][집31(5)형,112;공1983.12.1.(717),1672] 장교전투준비태만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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