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용물에대한업무상횡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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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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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010 판결
  [군용물에대한업무상횡령][공1976.1.1.(527),8772]
   군용물에대한업무상횡령
   군법회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