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정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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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조	# 변호사 (상위 10) 1 안용득 1 이재훈 1 김웅기 1 강은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전고법 2014. 7. 18. 자 2014초재78 결정
  [재정신청][각공2014하,721]
   재정신청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5. 31. 자 2012초재508 결정
  [재정신청][미간행]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2005년

3. 서울고법 2005. 7. 19. 자 2004초기203 결정
  [재정신청] 확정[각공2005.10.10.(26),1683]
   재정신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2001년

4. 대전고법 2001. 1. 4. 자 2000초95 결정：기각
  [재정신청][하집2001-1,830]
   재정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1998년

5. 서울고법 1998. 12. 31. 자 98초298 결정：확정
  [재정신청 ][하집1998-2, 694]
   재정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98. 10. 29. 자 88초39 결정：일부항고
  [재정신청 ][하집1998-2, 639]
   재정신청
   국회의원선거법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7. 서울고법 1997. 2. 21. 자 96초221 결정：확정
  [재정신청][하집1997-1, 691]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1979년

8. 대법원 1979. 12. 12. 자 79모41 결정
  [재정신청][집27(3)형,53;공1980.2.15.(626) 12499]
   재정신청
   군법회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