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도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상고[각공2018하,182] 강도치상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07년
4. 대구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93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강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공2007.6.15.(276),934] 강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07. 5. 2. 선고 2006고합880,2007고합56(병합),2007고합111(병합) 판결
[강도치상·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 광주지법 2004. 12. 2. 선고 2004고합3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 명 : 강제추행)·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강도미수〕] 항소[각공2005.2.10.(18),2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8.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3.9.15.(186),1902] 강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2년
9. 대전고법 2002. 5. 31. 선고 2002노114 판결：상고기각
[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2-1,615]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911,2001감도91 판결
[강도살인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보호감호][공2001.11.1.(141),2306] 강도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96년
1990년
12.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8(4)형,501;공1991.2.15.(890),678] 강도강간 강도치상 특수강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강도상해 사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3. 서울고법 1989. 8. 31. 선고 89노199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치상등][하집1989(2),361] 강도치상 도로교통법 사회보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강간치상,강도강간미수,강도치상][집36(2)형,328;공1988.8.15.(830),1169] 강간치상 강도강간미수 강도치상 형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공1986.4.1.(773),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형사소송법 1985년
1984년
18.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특수절도ㆍ강도치상ㆍ강도강간미수][공1984.12.1.(741),1828] 특수절도 강도치상 강도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3,82감도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특수강도·보호감호][집31(1)형,207;공1983.4.15.(702),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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