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수뢰후부정처사][공1996.2.1.(3),458] 【판시사항】 과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었던 경우, 공무원이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위 회사에 유리하게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하였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과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었던 경우, 공무원이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위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하였더라도 위 감액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이 수뢰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전 문】【피고인】 피고인 1 외 5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권연상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8. 31. 선고 95노292, 412, 48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공무원인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로서 적시된 기재 일시, 장소인 1994. 3. 10. 오후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중 1동 소재 ○○○정식집에서 위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5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각기 금 5,000,000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은 설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1994. 3. 10. 오후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중 1동 소재 ○○○정식집에서 공동피고인 3, 공동피고인 4에게 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각기 금 5,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피고인 1이 1993. 3. 11. 14:00경 원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 90,00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 및 피고인 1, 피고인 2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의 액수를 판시와 같이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그러나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소외 주식회사가 1989. 4. 29. 취득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범한 것인가는 의문이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부산시세로서 부산시의 조례로 그 부과처분 등의 권한이 해운대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는 하나, 1993. 12. 30. 부산시로부터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정비사업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분 합계 금 1,041,823,360원을 위 회사에 부과징수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위 구청에게 위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이 1994. 2. 12. 위 회사에 대하여 위 과세자료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인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에 관하여 권한위임 기관으로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인 부산시의 위 통보내용과 다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부산시에 그에 대한 의견도 묻지 아니하고 그 부과처분의 내용도 알리지 않은 채 취득세 및 등록세를 2차에 걸쳐 감액경정하고, 그 일부를 환급한 사실, 위 중과에 관련된 지방세법상과 그 시행령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규정 및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에 있어서의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나 외자도입법상의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같은 피고인들의 견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같은 피고인들이 취한 견해는 권한위임 기관인 부산시의 견해와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었으며, 그에 관하여 확립된 선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 2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감액경정을 기안하면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그 세액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기에 앞서 관계 법령을 검토, 연구하고 위임기관에 그 의견을 물어 보는 등의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피고인 5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하지 아니한 채 가급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려고 노력한 끝에 감액경정 및 환급처분을 하여 버린 사실 등 제1심판시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구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추가징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4. 2. 12. 위 회사에 대하여 위 과세자료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관련자료 검토에 의하여 위 처분이 그 세액이 과다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세액으로 당연히 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에 관하여 권한위임 기관으로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인 부산시의 위 통보내용과 다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부산시에 그에 대한 의견도 묻지 아니하고 그 부과처분의 내용도 알리지 아니한 채 원심판시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2차에 걸쳐 감액경정하고, 그 일부를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수뢰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원심도 인정하다시피, 위 중과에 관련된 지방세법상과 그 시행령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규정 및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에 있어서의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나 외자도입법상의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하여 확립된 선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세무공무원에 따라 이견이 있어 그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감액경정 및 환급조치를 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전혀 터무니없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이견의 여지가 있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것이라면, 관계 법령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같은 피고인들의 견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같은 피고인들이 취한 견해는 권한위임 기관인 부산시의 견해와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었다고 하는 원심 설시의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심은, 피고인 2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감액경정을 기안하면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그 세액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기에 앞서 관계 법령을 검토, 연구하고 위임기관에 그 의견을 물어 보는 등의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피고인 5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하지 아니한 채 가급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려고 노력한 끝에 제1심 판시와 같은 감액경정 및 환급처분을 하여 버린 사실 등에 비추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으나, 기록상 위와 같은 사실을 단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고, 가사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직원인 위 피고인 5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위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감액처분이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수뢰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위 피고인들의 다소 의심스러운 행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위 감액 및 환급처분이 위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들이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 2의 경우에는 위 수뢰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로 의율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피고인 1의 경우에는 원심이 이 부분 수뢰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로 의율한 후, 그 밖의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도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도2320 (209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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