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종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종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68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2008년
2006년
2003년
4.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사기][공2003.7.15.(182),1557]
   사기
   형법

2002년
1999년
1998년
7.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0.1.(67),237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8. 청주지법 1998. 7. 15. 선고 97가합35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2, 143]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96년
1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689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6.3.15.(6),765]
   약속어음금
   민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60 판결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집43②509 ; 공1995.9.1.(999),2998]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청구의소][공1992.12.15.(934),3261]
   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청구의소
   민법 상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32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0.15.(906),24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5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2.15.(890),6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집34(3)형,595;공1987.1.1.(791),5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변조교사 문서손괴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형법

18.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83 판결
  [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군용물특수절도,초병특수협박][공1986.5.15.(776),740]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용물특수절도 초병특수협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84년
1978년
1976년
23.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10.1.(545),9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4.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2)민,176;공1976.9.1.(549),9294]
   소유권이전등기
  
1975년
25.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23(1)민,224;공1975.6.15.(514),8433]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