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영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권영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문서변조행사 1 공문서변조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9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88.5.15.(824),865]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