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725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5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동산등기법 형법
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12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변경된죄명: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2009년
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미간행]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1967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7.15.(14),208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2468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6.15.(12),1772]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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