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동행사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86년

1.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노28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하집1986(4),394]
   공문서변조 동행사피고사건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 광주고법 1980. 3. 20. 선고 78노3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80(형특),29]
   업무상횡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3. 서울고법 1978. 9. 21. 선고 78노88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8형,177]
   상습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4. 광주고법 1977. 5. 4. 선고 77노6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7형,59]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5. 서울고법 1976. 10. 26. 선고 76노148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변호사법위반·공갈·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6형,224]
   변호사법위반 공갈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6. 10. 8. 선고 76노116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배임·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6형,193]
   사기 배임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7. 대구고법 1974. 10. 23. 선고 72노705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4형,225]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8. 서울고법 1973. 7. 26. 선고 73노59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공문서변조 동행사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9. 서울고법 1971. 9. 20. 선고 70노9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1형,189]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10. 서울고법 1969. 5. 13. 선고 69노1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69형,108]
   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11. 서울고법 1967. 2. 21. 선고 63노184 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유가증권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67형,17]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피고사건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