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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방실침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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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공2017하,2042]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2. 16. 선고 2016노531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미간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11년
3.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절도·공무상표시무효·방실침입][미간행]
   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방실침입
   형법

2010년
4. 서울남부지법 2010. 9. 17. 선고 2010노156 판결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상고[각공2010하,1631]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국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6.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
  [살인·살인미수·방실침입][공2001.5.1.(129),913]
   살인 살인미수 방실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7.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77 판결
  [특수절도,절도,방실침입,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도로교통법위반][집39(3)특,814;공1991.9.1.(903),2190]
   특수절도 절도 방실침입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민법 형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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