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용서류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87년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공용서류무효][공1987.6.1.(801),841]
   공용서류무효
   형법

1982년

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판결
  [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집30(4)형,112;공1983.2.15.(698),300]
   공용서류무효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3.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공용서류무효ㆍ직무유기][집30(3)형,135;공1982.12.15.(694), 1117]
   공용서류무효 직무유기
   형법

1981년

4. 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18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용서류무효ㆍ뇌물공여ㆍ변호사법위반][공1981.10.15.(666),14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무효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67년

5.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666 판결
  [직무유기,공용서류무효,가중수뢰,뇌물수수,뇌물공여][집15(1)형,010]
   직무유기 공용서류무효 가중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