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상봉인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814,82감도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무상봉인무효·보호감호][공1983.4.15.(702),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무상봉인무효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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