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54 판결
[공문서변조,사문서위조,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기][공1994.12.15.(982),3308]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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