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이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1개)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84 판결
[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8.15.(998),2847]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공1994.6.15.(970),174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의료법 1992년
1991년
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2.15.(914),7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7.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4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91.5.15,(896),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0년
1989년
1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6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4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8년
1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51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14.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5(1)민,258;공1987.6.1.(801),78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6.5.15.(776),73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64;공1983.11.1.(715),15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814,82감도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무상봉인무효·보호감호][공1983.4.15.(702),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무상봉인무효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2년
1981년
1980년
1979년
23.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48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3)민,212;공1980.2.15.(626) 124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26. 대법원 1976. 3. 11. 자 74마272 결정
[광업권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집24(1)민,168;공1976.6.1.(537),9121] 광업권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1975년
1974년
1973년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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