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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군용물분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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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황공열
1
신학근
1
오태희
1
정경철
1
임태선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군용물분실][공1999.8.15.(88),1669]
군용물분실
군형법
헌법
1985년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92 판결
[군용물분실][공1985.6.1.(753),766]
군용물분실
군형법
1984년
3.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49 판결
[군용물분실][집32(2)형,452;공1984.5.15.(728)761]
군용물분실
군형법
1983년
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3194 판결
[군용물분실][집31(2)형,72;공1983.6.1.(705),852]
군용물분실
군형법
1978년
5.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978 판결
[군용물분실ㆍ초령위반][집26(1)형,35;공1978.4.1.(581) 10650]
군용물분실
초령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1968년
6. 대법원 1968. 9. 5. 선고 68도1010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변조·동행사·군용물분실·명령위반][집16(3)형,00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변조
군용물분실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1965년
7.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도881 판결
[군용물분실][집13(2)형,057]
군용물분실
군법회의법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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