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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군용물분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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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군용물분실][공1999.8.15.(88),1669]
   군용물분실
   군형법 헌법

1985년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92 판결
  [군용물분실][공1985.6.1.(753),766]
   군용물분실
   군형법

1984년
3.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49 판결
  [군용물분실][집32(2)형,452;공1984.5.15.(728)761]
   군용물분실
   군형법

1983년
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3194 판결
  [군용물분실][집31(2)형,72;공1983.6.1.(705),852]
   군용물분실
   군형법

1978년
5.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978 판결
  [군용물분실ㆍ초령위반][집26(1)형,35;공1978.4.1.(581) 10650]
   군용물분실 초령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1968년
6. 대법원 1968. 9. 5. 선고 68도1010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변조·동행사·군용물분실·명령위반][집16(3)형,00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변조 군용물분실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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