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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리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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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약속어음금
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1
변조공문서행사
1
위조사문서행사
1
공문서변조
1
무고
1
반공법위반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재산분할
# 관련법령
2
어음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6380 판결
[반공법위반][미간행]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22794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4458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10년
4.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공2010상,1143]
약속어음금
어음법
2009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고단2534,2009고단1(병합),2009고단7(병합)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86937 판결
[약속어음금][미간행]
약속어음금
어음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자 2008브7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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