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허위공문서 작성교사·공용서류손상교사·증거인멸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교사 공용서류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86년
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집34(3)형,595;공1987.1.1.(791),5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변조교사 문서손괴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형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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