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절도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8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 12. 5. 선고 88고단3061 판결 : 항소
  [절도(예비적으로장물취득)피고사건][하집1988(3·4),517]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 서울형사지법 1986. 9. 25. 선고 84노5368 제5부판결 : 상고
  [절도피고사건][하집1986(3),458]
   절도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 서울형사지법 1986. 1. 24. 선고 85노6180 제7부판결 : 확정
  [절도피고사건][하집1986(1),413]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 대구고법 1981. 10. 30. 선고 81노1036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사기·절도피고사건][고집1981(형특),300]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기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5. 대구고법 1977. 3. 24. 선고 76노127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절도피고사건][고집1977형,40]
   공문서위조 동행사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6. 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노97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미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378]
   강도미수 절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7. 대구고법 1971. 2. 24. 선고 70노789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위반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71형,7]
   폭력위반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